본문과 무관한 사진. 국제신문 DB

- 부산 기초지자체 팀장 집유 2년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유명 아웃도어 의류를 사 입거나 회식판을 벌이려 자재 납품업체를 이용한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상배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된 A 기초지자체 소속 팀장 B(여·50대)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 씨와 함께 기소된 납품업체 직원 C(50대) 씨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B 씨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물품 등을 구매하려 C 씨 회사 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뒤 이를 기초지자체 예산으로 보전해 준 혐의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8차례 대납·보전한 B 씨는 소속 기초지자체에 11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B 씨는 200만 원 이하의 원예자재를 구입할 때는 팀장인 자신이 구매 물품을 최종 검수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는 예산 범위를 초과하거나 실제 업무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C 씨 회사 카드로 결제했다. 이어 C 씨 회사로부터 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비용을 보전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나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가짜 물품구입 매입 요구서를 만드는 등 20건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했다.

이 판사는 양형에 대해 “B 씨는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해 의류 등을 구매하고 회식을 하는 등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C 씨를 두고는 “지자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