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수산업자에 뇌물 받은 前 동해시장, 1심 징역 9년6개월

시멘트회사 임원에 11억 받기도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6-30 19:10:5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 法, 업자들도 징역형 집유 선고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조건으로 십수억 원의 뇌물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강원도 동해시장(지난 18일 퇴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심 시장은 이번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다. 과거 지방선거를 앞두고 뇌물을 건넨 수산업체는 소재지가 부산으로 파악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법정구속과 6000만 원 추징 명령도 내렸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심 전 시장은 수산물 사업가 A 씨에게서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 사업 등의 사업자 선정과 사업부지 매입 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의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자금 5000만 원과 2023년 일본 출장 경비 1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동해시 관내 수산물 사업가인 A 씨의 사업체 소재지는 부산 기장군으로 파악됐다.

또 심 전 시장은 한 시멘트 제조회사 동해공장의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이 회사 전무 B 씨에게서 3년 5개월에 걸쳐 약 11억 원을 받았다. 검찰은 심 전 시장이 유령 법인에 허위 운송료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주고받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와 함께 A 씨에 대해서는 제3자뇌물교부와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 씨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동해시 5급 사무관에서 산하 재단인 북방물류산업진흥원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C 씨는 A 씨의 뇌물공여를 유도하고 이를 심 전 시장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현직 시장이 관내 사업가에게서 뇌물을 수수한 행위 자체를 극구 부인하는 사건에서 전달자 및 공여자 등의 신빙성 있는 증언으로 유죄를 인정했다”며 “제삼자인 운송주선업체는 형식적으로만 기부행위를 가장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을 향한 뇌물공여나 다름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했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전 시장 측은 항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6. 6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2. 2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6. 6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8. 8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9. 9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