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부산변호사회 주최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축하연’이 열려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참석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국제법률시장 중심지 만들어야”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계획도

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유치가 지역 각계의 합심으로 추진 15년 만에 결실을 맺으면서 이를 축하하는 연회가 열렸다. 자축에 그치는 대신 해사법원을 계기로 해양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부산이 앞장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 가운데, 지역 법조계는 ‘해양 법률 아카데미’ 등으로 전문 법관·변호사를 기르고 국제적 네트워크를 마련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부산변호사회는 지난 29일 부산 부산진구 롯데호텔 부산에서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기념 축하연’을 개최했다. 지난 2월 ‘해사법원 부산 시대’가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다. 지역 각급 법원·검찰청 등 법조계를 비롯하여 학계 해양업계 시민사회 정가 등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함께해 온 이들이 참석해 축배를 들었다.

이날 자리는 축하에만 그치지 않았다. 해사법원을 계기로 해양 전문 법관·변호사가 양성돼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해사법원은 국내 기업 등의 해양 사건도 외국에 나가 법률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획됐다. 나아가 세계가 부산을 국제 법률시장 중심으로 삼도록 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 자리하도록 만들자는 포부도 내포됐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이 영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해양 관련 국제법 패권국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이들과 싸움이 되려면 법관과 변호사 모두 국제적 수준의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발언에 나선 최수환 부산고등법원장도 해당 지점을 짚었다. 그는 “해사 민사·행정 사건과 국제 상소 사건을 전담하면서 광대한 해역 질서를 우리 법정에 직접 세우는 시대가 열린다”며 “수백 년 된 영미법 판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다. 대한민국이 ‘바다 위 정의’까지 우리 스스로 세운다는 자부심을 갖고, 선박·항해 보호·금융이 얽힌 복합 분쟁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무기로 세계의 소송 당사자들이 부산의 판결이 가장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다고 믿고 찾아오게 하는 신뢰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산변회는 전문 변호사 인프라 구축과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부산변회는 ‘해양 법률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법원, 변호사, 해양 관련 기관 종사자 등이 모여 강의를 수강한다는 취지다. 수강을 끝낸 변호사 등에겐 수강 인증이 나간다. 또 함께 수업을 들은 이들이 향후에도 지속해서 관계하도록 네트워크를 꾸린다. 이르면 다음 달 말께 첫 강의가 열리며, 커리큘럼은 총 8강으로 구성된다. 향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총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민 부산변호사회장은 “2028년 3월 해사법원이 개원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 대표적으로 전문 법관·변호사 양성, 전문 재판 시스템 구축, 국제중재기관과의 협력, 해사 법률 전문인력 육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누구보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사국제상사 분야 전문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 법률 아카데미도 곧 개최할 것이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모든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