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화천의 한 곰 농장에서 키워진 사육 곰. 허시언 기자

개인 농가의 곰 사육이 40년 만에 전면 금지됐지만 1개 농가의 70여 마리가 아직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곰 농가에 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벌칙과 몰수 조항 적용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30일로 끝난다고 밝혔다.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해 단계적으로 종식을 추진했다. 2023년에는 국회에서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난 1월 1일부터 곰 사육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농가와 동물단체 간 곰 매입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사들인 곰을 사육할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문제 등을 고려해 정부는 사육곰 산업 종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벌칙 조항을 유예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사육곰 농가에 사육곰 소유·사육·증식에 대한 벌칙과 몰수 조항 적용을 6개월 추가 유예하고, 곰들을 임시보호하는 농가에 인건비와 관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사육곰 262마리 가운데 43마리는 구조돼 전남 구례군 공영 보호시설(28마리)과 강원 화천군 민간 보호시설(15마리)에 정착했다. 나머지 곰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분산돼 있는데, 8개 농가 147마리는 농가와 동물단체가 양수·양도에는 합의한 상태다. 다만 보호시설이 확충되는 중이어서 소유권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당장은 농가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연내 104마리를 추가로 보호시설에 이송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남은 곰은 보호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동물단체의 외국 동물보호구역으로 이송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수도권 1개 농가에 남은 72마리다. 이 농가는 동물단체가 다른 농가에서 곰을 사들일 때 지급한 금액(1마리당 400만 원)의 2배가 넘는 1마리 당 1000만 원에 곰을 매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농가는 지난 4월 ‘웅담 채취용’으로 곰 용도를 변경해달라고 기후부 한강유역환경청에 신청한 뒤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부는 남은 농가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고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곰 사육은 1980년대 초 정부가 사육곰 수입을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이미 세계적인 멸종 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수입·수출이 금지돼 있었고, 뒤늦게 국제적인 비난에 직면한 정부는 1985년 곰의 수입·수출을 금지했다. 1993년에는 한국도 CITES에 정식 가입하며 곰의 재수출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수입한 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고, 곰을 수입하지 못하게 된 농가는 기존에 들여온 곰들을 대상으로 인공번식을 시작했다. 정부는 2005년에서야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시행으로 사육곰 처리 기준을 마련했고, 사육곰 관리를 각 지자체에서 환경청으로 이관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식 금지를 위해 사육곰 중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인공번식을 법적으로 규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