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건물로 이미 벌금형 받아
- 1심 “처벌불구 범행” 구속은 면해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당하고도 배짱 장사를 이어 온 카페 점주가 징역형의 철퇴를 맞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식품위생법·수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점주 A(60대)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부산 금정구 오륜동 회동수원지 인근에서 허가 없이 카페를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카페는 온라인과 SNS에서 ‘회동수원지 인근 예쁜 카페’로 입소문을 타왔다. 인근에 자리한 숲과 둘레길 탐방로, 수원지가 한눈에 보이는 ‘감성 카페’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았다. 해당 카페는 2020년 말 문을 열어 최근까지 장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카페는 불법 건축물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 일대에 건축물을 세우거나 음식점을 영업하려면 관할 기초단체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다. A 씨는 허가 절차 없이 카페를 차렸다. 이 때문에 이미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A 씨는 원상회복 등의 조처 없이 영업을 지속해왔다.

양형에 대해 허 판사는 “동일 장소에서 이뤄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처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영업하며 범행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회동 상수원보호구역은 부산 금정구와 기장군, 경남 양산시 일대에 걸쳐 88.26㎢ 규모로 설정됐다. 회동수원지와 접근성이 좋은 금정구에는 지난달 기준 337곳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로, 103곳이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쓰이고 있다. 지난해 부과된 불법건축물 강제이행금만 2억7614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