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때 약속 항상 우선순위 밀려
- 교육청 등과 협의… 시민관심 필요

한성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장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제도 보완과 예산 확대 등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성효 선임기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부모가 없어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선거 때 약속한 정책이 실제 예산과 제도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성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장은 지난 24일 부산 동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장애인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지부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산지부는 지난 15일 부산시교육청에서 부산시청까지 거리행진을 벌이며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순회투쟁’을 개최했다. 지방선거 이후 첫 대규모 행동이다.

한 지부장은 이번 순회투쟁의 목적을 “지방선거 과정에서 약속된 장애인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구현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가 끝났다고 약속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장애인과 가족들의 삶에 직결된 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부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부산시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들에게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긴급돌봄서비스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특수교육 환경 개선, 자립생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지부장은 현재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정책으로 ‘돌봄지원 확대’를 꼽았다. 그는 “부모들이 고령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돌봄 책임을 가족이 떠안고 있다”며 “부모가 병들거나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돌봄 공백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 상당수가 사실상 24시간 돌봄 부담을 지고 있으며 병원 진료나 외출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가족의 돌봄 부담이 극한 상황으로 치달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진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는 특정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장애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지원체계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한 지부장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졸업 이후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전환교육과 평생교육 체계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정책이 선거 공약으로는 등장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이라며 “정책은 약속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예산과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 지속적인 감시와 점검이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부산지부는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정책협의를 이어가고 공약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필요하다면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지부장은 인터뷰 끝무렵 시민을 향한 호소도 덧붙였다. “장애인 문제는 특정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