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 국제신문 DB

- 결국 피고인 공갈 혐의만 인정

위협적 순간에 처했던 피해자 옷에서 범인 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력 의심 정황이 엿보인 사건을 두고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검찰이 미등록 이주민이었던 피해자를 법정 증인으로 확보하는 데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공소유지에 실패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 씨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지인 B 씨에게서 부탁을 받았다. 본인 가게의 태국 국적 미등록 이주민 중 2명을 강제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해 달라는 취지였다. B 씨는 이들이 다른 가게로 이직하려 해 화가 난 상태였다.

A 씨는 숙소 침입 뒤 “이미그레이션”이라고 소리 지르며 위협했다. 이후 이들을 차에 태워 외국인청으로 인계했다. 차에 태우기 전 숙소에서 피해자 C(30대) 씨와 관계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는 사건 핵심인 강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상황과 C 씨 옷에서 A 씨 DNA가 나온 점을 토대로 강간을 주장했다. 이를 방증하는 C 씨 진술서도 제출했다. 다만 당사자 소재를 파악 못해 증인으로는 부르지 못했다. A 씨 측은 C 씨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화간이라는 입장이었다.

증인이 외국에 거주해 법정 출석이 어렵더라도 상황에 따라 진술 서류의 증거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출석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된다.

재판부는 그 같은 노력이 없었다고 봤다. 먼저 재판부는 피해자 소재가 불분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의 국내 체류 장소나 연락 방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 씨는 사건 이후 범죄피해자 보호시설에 맡겨졌는데, 검찰 등 수사기관은 C 씨 퇴소 이후에도 거주지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소재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다. 법정에 제출된 C 씨 자필 진술서는 그 정확성을 확인할 근거도 명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C 씨 진술 서류는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C 씨 티셔츠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것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