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 권한이양 위한 법개정 주문
- 빨대효과 방어 위한 교통망 필요
- 중앙정부와 관계정립 핵심 과제

지자체 소멸 위기 속에서 행정 구역 장벽을 허무는 초광역 지방정부 구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일 역사상 최초로 광역시와 도를 합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식 출범한다. 부산과 울산, 경남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 추진 움직임도 구체화한다. 학계와 현장 전문가는 부산에 모여 자치단체 통합 방향과 안착 조건을 집중 논의했다.

한국행정학회는 23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하계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지방행정통합 이슈와 전망 세션 첫 번째 토론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행정통합’ 발표자들은 단순한 구역 개편을 넘어서는 실질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들은 교통망 확충과 제도적 안착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의 쟁점과 과제’를 발표한 동아대 김형빈 교수는 13개월 동안 활동한 부울경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지역 균형 성장 정책인 5극 3특에 맞춰 중앙정부와 협력 및 발전적 관계 형성이 필요하다”며 “통합자치단체에 포괄적 권한 이양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법률·제조적 점검과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라대 박재욱(사진)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영국 사례를 검토하며 중심 도시 자원 쏠림 현상인 ‘빨대 효과’ 방어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부산 울산 창원을 1시간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행정 구역 개편보다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설득력을 얻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즉각 행정 실무를 집행해야 하는 단계다. 출범 당일 인사 이동 대상 공무원만 1만1000명에 달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지역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발표자 김대성 전남연구원 상생협력단장은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사례와 비교해 업무량과 복잡성에서 큰 차이가 있다”며 새로운 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른 중앙정부 관계 정립을 핵심 과제로 지목했다.

관료제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목원대 권선필 교수는 AI 기반 통합 행정 플랫폼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복잡하고 방대한 행정자료 처리를 진행하려면 AI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민 정체성 혼란과 지자체 간 갈등 조율도 해결 과제다. 충남대 박재희 교수는 “전남도민과 광주시민이 통합특별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얼마나 가질지 의문”이라며 “거대 지방정부 안착을 뒷받침할 새로운 행정 철학 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