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기관 임금협상 3개월간 뒷전
- C기관은 전보 지연… 업무 차질
- 노동협 “복무기강 확립” 촉구

민선 9기 부산시정 출범을 앞두고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임기 말 운영 논란이 수면 위로 올랐다.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직전 임원 임기를 연장하는가 하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노동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시 산하 일부 출자·출연기관에서 임기 종료를 앞둔 기관장들의 무책임한 기관 운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시 출자·출연기관 7곳의 노동조합과 노동이사,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 등이 모인 협의회다.

A 기관은 인사권 행사를 둘러싼 반발이 나오고 있다. A 기관 노조에 따르면 임기 종료를 앞둔 이곳 기관장은 지난 2일 한 임원을 다시 임명하면서 오는 30일까지였던 임기를 내년 6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A 기관 노조가 문제 삼는 것은 인사 시점이다. 노조 관계자는 “기관장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임원 임기를 연장했다. 이는 선거 결과와 차기 시정 방향이 정해지기 전에 임원 임기를 미리 보장한 것”이라며 “법이나 규정상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기관장이 선거 하루 전 자신이 미는 임원의 임기를 연장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했다.

노조는 기관장 임기와 맞물린 점도 문제로 들었다. 노조 측은 “기관장이 애초 지난 4월 임기 2년을 채운 뒤 1년 연임 결정이 났지만 부산시 조례상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임기는 6월 30일 마무리 된다”며 “임기를 불과 한 달 남긴 시점에서 진행한 인사는 적절성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협의회 역시 “임기 말 인사는 차기 경영진의 조직 운영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산시는 산하 기관장들의 복무 기강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인수인계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A기관은 또한 기관장 퇴임을 앞두고 예정에 없던 행사를 진행하며 기관 예산을 쓰는 것을 두고 방만 집행 논란도 제기됐다.

B 기관에서는 임금협상 지연 문제가 불거졌다. B 기관 노조는 올해 3월부터 세 차례 구두로 사측에 임금협상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노사가 상견례를 했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 기관장은 협상 의사를 보이긴 했지만 실제 교섭 일정은 잡지 않았고 그 이유로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고 나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취지를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한 일반적인 임금 협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 기관 노조는 임금협상 지연이 직원의 임금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예산 운용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지난 19일부터 현장 대응에 나선 노조는 기관장 측에 대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기관장이 임기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직무대행 체제에서 임금협상을 이어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C 기관은 부서 통폐합 등 인력 조정이 이뤄져야 함에도 임기 말이라는 이유로 전보 등 인사를 내지 않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