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와 사상구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 개입으로 논란이 빚어졌다. 경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강서구 공무원과 김형찬 구청장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진은 김형찬 강서구청장(왼쪽)과 조병길 사상구청장 모습. 국제신문 DB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구·군 공무원 선거 개입(국제신문 지난달 7일 자 1면 보도 등) 수사와 징계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은 공무원 선거 개입 과정에서 구청장 관여 여부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책임 확인에 나섰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소속 공무원 A 씨와 김형찬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김 구청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강서구 당원협의회 활동까지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A 씨가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과정에서 김 구청장 개입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구청장도 수사 대상이다. 공소시효를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선관위가 A 씨를 고발하자 구가 작성하는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김 구청장은 당시 보도자료가 배포된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 개입 의혹을 자아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경찰 수사와 관련해 김 구청장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상구는 조병길 구청장을 대신해 출마 선언문을 배포한 공무원 B 씨의 징계를 검토 중이다. B 씨는 지난 4월 조 구청장의 지시로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출마 선언문을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구는 B 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를 거쳐 어떤 조치를 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자신의 지시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으나 관련한 입장 표명은 없다. 다만 조 구청장은 “공보계는 기자를 상대하는 부서다. 본연의 업무를 했고 구청 내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한편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3월 24일 박형준 부산시장이 사직실내체육관 주경기장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말하다’ 시정보고회를 열 당시 민간 인력을 동원한 정황을 확인, 부산시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가 여성단체 복지단체 관변단체 등에서 인력을 동원했다는 정황을 확인,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일차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무원이 단체장과 특정 정당을 위해 법을 어긴 배경은 결국 윗선의 지시 때문으로 보인다.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 조사를 통해 단체장의 책임도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