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노은식 김해상공회의소 회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영두 김해시장 당선인. 인수위 제공

- 2028년까지 이전 대상만 179곳
- 규제 강행땐 지역산업 연쇄 피해

정영두 경남 김해시장 당선인이 2028년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은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의 완전 이전 문제를 두고 환경부에 유예와 현실적 규제 완화를 공식 요청했다. 경남지역 이전 대상 업체 대부분이 김해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가 지역 산업 전반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 당선인은 지난 16일 김해 한림면과 진례면의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 2곳을 찾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지자체와 경제계의 건의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방문에는 김정호(김해을) 국회의원과 경남도 김해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17일 김해시에 따르면 2028년까지 이전해야 하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업체는 현재 179곳이다. 수용성 절삭유는 유화제를 물과 혼합한 물질로, 금속가공업체가 절삭공구를 사용할 때 냉각제로 쓰인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2020년 낙동강 수계 영향권 내 관련 업체의 단계적 이전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김해에서는 전체 382개 업체 가운데 낙동강 본류 1㎞ 이내, 지류 500ｍ 이내에 있는 62개 업체가 2024년까지 우선 이전 대상이었고, 진영·진례·한림·생림·상동 등 5개 제한지역 내 나머지 업체는 2028년 말까지 공장을 인근 산업단지로 옮겨야 한다. 2024년까지 이전 대상이었던 업체는 현재 6곳만 남았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고발과 폐쇄명령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그동안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데다 최근 수년간 절삭유 유출 사고도 없었다는 점에서, 이들 업체의 폐쇄가 지역 제조업 전반의 연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역에서는 이전 기간을 유예하거나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산업단지 이전 때 강화된 환경관리 방안을 적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증설을 허용하는 등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체들의 이전 여건도 녹록지 않다. 제한지역 내 산업단지로 옮길 수는 있지만 증설이 불가능해 기존 규모만 유지해야 한다. 제한지역 밖 산업단지는 증설이 가능하지만 부지가 부족하고 분양가도 비싸 중소업체의 부담이 크다. 업계는 이전 시한을 넘기면 고발과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정작 옮겨갈 부지와 비용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호소한다.

정 당선인은 “기업 경쟁력을 지키면서도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건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