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길 부산 사상구청장. 국제신문 DB

- “공소시효 만료, 처벌 안돼”
- 사실 확인 경찰에 떠넘겨
- 법조계 “조사할 이유 충분”

4년 전에도 조병길 사상구청장이 돈 선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해 논란이 인다. 선관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조차 포기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에 주어진 최소한의 역할마저 방기했다는 질타가 쏟아진다.

시선관위는 4년 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조 구청장이 돈 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 나선 조 구청장은 선거 운동 기간 주례동의 한 카페에 100만 원씩 돈을 미리 낸 뒤 지인을 통해 주민을 불러 모아 무료 음료를 제공하며 지지를 호소한 의혹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다. 관련 증거 확보도 어렵고 조 구청장을 불러 의혹에 관해 물어도 인정을 할 지 미지수라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 생각은 다르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끝났지만 조사 실익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사름 이구영 변호사는 “공소 제기는 못하더라도 조사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후 열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현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처벌이 이뤄진다면 재판부가 양형에서 과거 사실을 재범 우려가 있는 요인으로 판단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조 구청장의 과거 의혹 규명을 경찰에 떠넘겼다.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선관위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자 시민단체는 선관위 존립에 의구심을 표한다. 양미숙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관위가 보여준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했다.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됐는데 선관위가 조사조차 하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며 “조 구청장 관련 의혹과 현재 불거진 문제를 모두 모아 선관위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조사에서 손을 놔 의혹 확인을 떠맡게 된 경찰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불법 선거 정황에 관해서도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제공에 관해서는 수사 중이다”며 “추후 조 구청장을 조사할 방침이지만 자세한 수사 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이번 선거 때 돈을 준 사실(국제신문 지난 3일 자 5면 보도 등)은 인정하지만 4년 전 돈 선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구청장은 “과거 선거 때 카페에 돈을 걸어두고 주민에게 무료로 음료를 제공한 적이 없다. 제기된 의혹 가운데 카페에 자주 드나들었다고 언급된 이와 친분은 있어도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오는 30일까지인 임기를 모두 채우지 않고 26일 조기 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