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 국제신문 DB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성권 당시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구청장 법률대리인은 16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재판장)는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구청장 사건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이 구청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구청장은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청년단체 회장 A 씨에게 이 당시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 단체는 사하구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곳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구청장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구청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감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청장은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임기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