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에 몰래 감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장기간 확인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B씨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감시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프로그램은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 GPS 위치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통해 B씨의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열람했으며,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 기능을 이용해 대화 내용을 청취하거나 녹음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연인의 외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