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부산 부산진구 하트조형물 앞 광장에서 부산 자유민주주의연합, 브라이트 자유청년 연대 및 시민들이 6.3 지방선거 원천무효 집회를 열고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수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헌정 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지역선관위 등 7곳을 공직선거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 지역선관위는 서울시선관위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이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앙선관위 노태악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각 지역선관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총 10여 명이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합수본은 이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지난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4일 한 시민단체가 선관위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투표용지를 축소 인쇄해 비용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지난 8일부터 노 전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중앙선관위 위철환 상임위원은 11일 사죄의 뜻을 밝혔다. 위 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 인쇄 비율은 73.3%”이라며 “실제 서울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 참정권이 훼손된 점을 거듭 사과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이라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후속 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