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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회 지방선거가 끝나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공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모습. 김정록 기자 |
- 사하, 구립청소년독서실 조성
- 추진 과정서 특혜 논란에 폐기
- 연제, 체육센터 투자심사 제동
- 간단한 행정절차 공약으로 포장
- 부산시 사업 건의에 “이행” 평가
- 결론못낸 청사 활용방안도 포함
- 가덕신공항·도시철도 신속추진
- 정부·市 건설 사업 숟가락 얹기
- “준비 부족 탓에 비현실적 공약”
제9회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 곳곳에서 공약 사업이 폐기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특히 ‘건의’ 수준의 공약을 내걸어 공약이행률을 뻥튀기할 수 있는 ‘꼼수성’ 공약까지 난립하는데, 여기에 일부 구·군은 애초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공약을 내세우는 등 무리한 공약 수립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비 가늠 못 했나… 부산 곳곳에서 공약 변경·폐기 행렬
7일 부산 사하구에 따르면, 이갑준 사하구청장의 공약이었던 ‘구립 청소년독서실 조성 사업’은 2024년 10월 폐기됐다. 애초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올해까지 연면적 500㎡(열람실 100석 기준) 규모의 공간을 조성하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공약사항 이행 구민평가단이 ‘특정 지역에 구립 청소년독서실을 조성하면 해당 지역만 혜택받게 되는 특혜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민평가단은 “공약을 폐기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필요하므로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스터디카페와 같은 시설물로 바꾸는 등 기존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애초 특혜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 공약이 민간 경제 영역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는데, 이러한 문제 제기는 추진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하구는 주민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해 마련한 공약이고, 이후 공약 폐기도 구민평가단의 의견과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 실천계획 변경사항을 확정함에 앞서 공약사항 이행 구민평가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구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제구도 공약을 변경해 추진이 늦어지거나 규모가 줄어든 사업이 잇달았다. 주석수 연제구청장의 ‘연제문화체육복합센터 공약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 ‘설계 준공’ 계획이었으나, 2024년 8월 당시 ‘설계공모 완료’로 계획을 늦췄다. 이후 지난해 12월 다시 한번 공약을 변경해 올해 상반기까지 신규 건축기획 용역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했다. 사업 완료 시점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미뤄졌다.
이는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시는 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점을 고려해 추진 방식과 규모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센터는 부지면적 3991㎡에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추진됐다. 구는 다음 달 시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다시 신청할 예정이다. 만약 이번 투자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은 더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비 100억 원을 투입해 야심 차게 준비했던 ‘연산교차로 명소화’ 공약 사업도 크게 바뀌었다. 애초 지난해 완료가 목표였던 이 사업은 연산교차로 일대에 13ｍ 크기의 대형 스마트링 건설 등 조형물과 미디어파사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었으나, 구 재정 여건과 다른 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규모 시설물을 제외하기로 했다. 급기야 사업비를 약 28억 원으로 줄여 지난 3월 문화공간(빛 정원)을 조성했다.
■공약 이행률 높이는 꼼수 남발
공약 이행률은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직접적인 숫자가 표기되다 보니,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이행률을 무리하게 높이려는 시도도 있다. 특히 간단한 행정절차나 건의만 하는 내용을 공약으로 포장해 이행률을 높이는 꼼수가 남발한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민선 8기 임기 중 민락동 청구마트 부지의 조속 개발 추진을 건의하겠다고 공약했다. 수영구에서 시에 이와 관련한 건의를 해 공약 이행률이 100%로 표기됐다. 그러나 이 부지는 시유지라 실상 부산시 사업이다. 구의 건의가 이뤄지긴 했으나, 실제로는 지난해 8월과 12월 시가 부지 매각 입찰공고를 냈다가 모두 유찰됐다. 수영구 관계자는 “청구마트 부지는 시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하지만 장기간 방치된 곳이라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역 주민의 요구와 현장 여건을 반영해 시에 조속한 개발 또는 활용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의 ‘현청사 활용 방안’도 임기 중 주민설명회를 열어 활용안 2개를 도출했다며 공약 이행률이 정상 추진으로 표기됐다. 2020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던 현청사 활용 방안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10월 활용안을 2개로 압축해 지난 1월 구가 다시 용역에 나섰다. 1981년 건립된 현청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하는 신청사가 지어지면 어떻게 활용할지 꾸준히 논의됐다.
■‘못 지킬’ 공약 내거는 기초자치단체장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할 수 없는 공약을 내거는 사례도 많았다. 정부나 부산시가 나설 문제를 구·군 단위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등 ‘보여 주기 식’ 공약을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주요 5대 공약으로 ‘가덕도신공항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이라는 공약을 내걸었다. 신공항 개발 사업은 구 차원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사업비 13조7000억 원에 달하는 국가사업이다. 구는 신공항 건설 공기가 연장되자 ‘신속 개항’을 ‘적기 개항’으로 바꿨다. 개항 목표 시기는 2035년 6월인데, 원래 2029년 말이었다.
강서구는 민선 8기 이전 다른 광역시 내 지자체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공약으로 관리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만 공약하면 관내 대규모 프로젝트 등 지역 현안은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며 “가덕도신공항 개발 공약도 추진되는 현안의 지자체 역할을 공약으로 명시하는 차원”이라고 설명다. 이어 “주민 민원을 대변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절차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계 기관 협의를 하는 것이 구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사상~하단간 도시철도 조기 완공 추진’을 공약 사업으로 걸었는데, 이 역시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다. 사상~하단간 도시철도는 2023년 준공 예정이었으나, 승학산 낙석 사고와 차량기지 이전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이 3년 연장됐다. 이후 지난해 9월 설계 및 공사에 따른 공기 연장이 1년 더해졌다. 특히 그간 싱크홀 등 대규모 땅 꺼짐 현상이 여러 번 발생해 시 특정감사까지 받았다. 이 사고와 관련해 부산교통공사 관계자 등 8명이 지난달 검찰로 넘겨졌다. 이 건설 사업의 주체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다.
이에 대해 사상구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 도시철도 건설은 광역 사업이므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주관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관내를 통과해 구민이 공사로 인한 교통 체증과 지반 침하 등의 피해를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상구가 건설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 아닌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를 독려하고 행정 지원 등에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이자 약속”이라고 해명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면밀한 검토를 통한 공약 수립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차진구 부울경네트워크 본부장은 “공약은 선거 기간 등 짧은 시간에 개발할 문제가 아니다”며 “주민 의견 수렴을 기본으로 자치단체장의 행정 경험과 전문가 자문을 종합해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공약의 사업비 계획이 부실한데 실제 예산의 현실화 여부 등 구체적인 비용도 사전에 충분히 산출할 수 있다”며 “사전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 공약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이 떨어지는 공약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사업의 기본설계만 해놓고 공약을 이행했다고 하는 꼼수성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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