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가 끝나며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무리한 공약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 모습. 김정록 기자

제9회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민선 8기 부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들이 취임 당시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던 핵심 공약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과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해 임기 내 완료가 무산되거나 추진이 어려워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단체장 중 8명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정작 대표 공약을 임기 내에 끝내지 못한 사례가 속출한다. 최진봉 중구청장 1호 공약인 ‘노인회관 신축’은 당초 계획보다 1개 층이 늘어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준공이 3년 넘게 밀려 내년 3월에야 완료될 예정이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의 ‘한옥체험마을 조성’ 역시 추진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재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완공 시기가 애초 계획된 이달에서 2028년 12월로 대폭 연기됐다. 공한수 서구청장 공약인 ‘천마산 관광 모노레일’은 사전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가 시 감사에 적발됐고, 뒤늦은 조사에서 삼국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완료 시점이 내년으로 늦춰졌다.

예산 문제나 정책 충돌로 공약 자체가 좌초된 지역도 잇따랐다. 조병길 사상구청장 대표 공약인 ‘구립 치매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총사업비가 63억 원에서 86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말 구의회에서 예산 증액안이 부결돼 추진 동력을 완전히 잃었다. 현재로선 향후 재추진 계획조차 불투명한 상태다. 오태원 북구청장의 ‘남해고속도로 접속로 직선화 및 터널 방음벽 설치’는 신청사 건립 부지와 대상 토지가 겹치면서 결국 폐기 수순을 밟았다. 북구는 대안으로 정부의 교통혼잡도로 개선 계획에 연결 사업을 반영시키는 등 교통 여건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약은 사라지게 됐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표심을 의식해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무리한 완공을 제시해 유권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예산과 절차 등을 파악해 기한을 설정하거나 매년 진행하는 공약 진행 상황 평가를 반기별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