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오후 9시30분께 부산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앞 교통섬에 선거 후보자들이 선거 차량을 무단 주차해 놓은 모습. 임동우 기자

- 구·군 “과태료 면제기준 확립을”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등 각종 법 위반으로 주민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구·군과 경찰은 유세차량 단속권은 있지만 정부의 단속 이후 과태료 처리 지침이 모호해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지난 26, 27일 선거 유세가 끝난 밤 9시30분께 부산 금정구와 북구를 찾았다. 버스 환승객과 지역 주민 통행이 많은 금정구 도시철도 1호선 장전역 앞 교통섬은 민주당 후보자, 국민의힘 구의원 후보자 선거 차량이 점령했다. 주민 A 씨는 “선거 차량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들다. 유세가 끝나면 민간 주차장에 차를 대면 될 텐데 왜 차를 이곳에 뒀는지 모르겠다”며 “선거 차량 때문에 오가는 차를 제대로 못 봐 사고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북구 화명동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도시철도 2호선 화명역 근처 대형마트 앞 교차로는 유동 인구가 많아 후보자에게는 금싸라기 땅이다. 지난 27일 유세가 끝난 밤 10시께 교차로 곳곳에는 아무도 없는 유세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민주당 구의원 후보자 선거 차량은 차선 하나를 절반 이상 차지해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줬다. 무소속 구의원 후보자 선거 차량은 교차로 한가운데에 차량을 주차해 뒀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유세할 때에는 도로 등을 점유할 수 있지만 유세가 끝난 뒤에는 도로나 인도 등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후보자들은 유세차량 주차 비용 문제 해소, 다음 날 경쟁 후보보다 좋은 곳을 선점하려는 목적으로 도로와 교통섬에 무단 주차를 일삼는다.

이에 따른 단속권은 구·군과 경찰에 있다. 구·군은 이동식 카메라 또는 주민의 신고로 과태료 통지서를 발부할 수는 있다. 하지만 구·군이 정부로부터 받은 지침 가운데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라는 모호한 조항이 있어 대다수 기초지자체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는 실정이다.

구·군에서는 과태료 면제 기준이 명확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하구 관계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다른 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다른 구는 면제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구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도 고민이 깊다. 경찰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불법 주정차에도 단속권이 있다. 경찰도 관련 지침이 불확실해 계도에 머문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지침은 있지만 현장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정 정당 차량에 이동을 요구하면 핍박한다는 민원이 들어온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