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가 본회의를 진행 중인 모습. 강서구의회 제공

- 지자체 예산 통과용 노림수 관측
- 시민단체 “수령 부적절” 비판

부산지역 구·군 의원들이 주민 세금으로 해마다 많게는 500만 원 가까운 복지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거철이면 주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혈세로 자신과 가족 경조사 비용까지 챙겨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인다.

2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6개 구·군의회 소속 의원 한 명당 투입되는 연간 복지비 지원액이 평균 약 108만 원에 달했다. 2026년 기준 부산 기초의원 182명에게 해마다 투입되는 복지비는 1억9759만여 원이다. 4년 임기로 따지면 약 7억9000만 원의 주민 세금이 기초의원 복지를 위한 비용으로 쓰인다.

구·군 가운데 기초의원 한 명에게 가장 많은 복지비를 지원하는 곳은 강서구다. 올해 기준 강서구의회 의원은 연간 최대 47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누린다. 강서구는 의원에게 ▷건강검진비 ▷휴양 시설 이용료 ▷문화 여가비 ▷임신 출산용품 구매비 ▷장례식·결혼식 지원 등을 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 복지사업을 계획할 때 대상자를 정한다. 이때 구의원 포함 여부도 결정한다. 관련 조례에 따라 구의원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돼 있어 공무원에 준하게 지원한다”고 말했다.

기초의원에게 제공하는 복지 항목 중 일부는 지원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기장군은 의원 1인당 연간 10만 원의 체육·문화 활동 경비를 준다. 심지어 동구는 연간 126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복지포인트는 각종 상점과 온라인 거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 대상자에 의원도 포함되면서 복지포인트가 지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6개 구·군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 혜택을 기초의원에게 제공하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복지 대상자에 기초의원을 포함시켜 관련 예산을 무사히 통과시키려는 구·군의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해마다 공무원 복지 항목이 늘어나고 필요한 예산도 증가하는데 예산심의권을 지닌 의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24년 기초의원 세비 항목 중 하나인 의정 활동비는 월 150만 원으로 40만 원 올랐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의원 세비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4500만~5000만 원에 달한다. 세비는 해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에 계속 오른다. 의원 세비는 주민 주머니에서 나온다. 의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마저 주민에게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는 의회에 예산심의권이 있어 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질 복지 혜택 지원 통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이나 구·군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노동자도 있다. 이들에게 가야 할 지원이 의원에게 가는 건 부적절하다”며 “기초의원에게 세금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 게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6년 부산 기초의원 복지 지원액 의회 1인 당 지원 의회 1인 당 지원 강서구 465만 원 서구 74만 원 동구 214만 원 수영구 69만 원 사하구 137만 원 동래구 60만 원 기장군 124만 원 금정구 59만 원 북구 114만 원 남구 40만 원 해운대구 105만 원 연제구 40만 원 중구 90만 원 영도구 34만 원 사상구 81만 원 부산진구 30만 원 ※자료 :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