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선거 나오며 경찰조사 재개
- 金, 선거운동 이유로 출석 거부

김척수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자. 국제신문DB

부산 사하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척수 후보가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김 후보는 선거가 끝난 뒤에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나 시민단체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비판한다.

사하경찰서는 김 후보에게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출석 요구를 했지만 김 후보가 불응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후보는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때 참석자에게 와인과 막걸리 등을 기념품으로 배포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조사가 시작되자 당시 김 후보는 총선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며 법망을 빠져나갔다.

부산교통공사 감사로 재직하던 김 후보가 사하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자 경찰은 수사를 재개했다. 경찰 움직임에 김 후보는 결백을 강하게 주장하지만 선거 운동을 이유로 선거가 끝난 뒤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할지에 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 선거 운동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정당한 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원의 선례가 있다. 필요하면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간은 김 후보 편이다. 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올해 12월까지다. 오는 10월이면 검찰청이 사라진다. 선거가 끝난 뒤 조사가 시작되면 경찰과 검찰에 주어진 시간은 빠듯하다. 경찰은 김 후보가 출마를 한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그가 출마 명분을 만들고자 주민에게 추천서를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해야 한다. 검찰은 인력이 대거 이탈하며 빠른 사건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시민단체는 공직 후보자가 수사 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다며 질타했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공직 후보자와 정치인은 모범적으로 법질서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며 “후보 개인의 자질과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를 제대로 거르지 못한 정당의 기능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 취재진은 김 후보에게 정확한 불출석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김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