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귀가 계획서 제출 요구도
-논란 일자 문구 수정해 재발송

부산시교육청 산하 기관이 학생 체험 활동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교육계가 반발한다. 안전사고 책임 문제로 교사가 현장 체험 학습에 큰 부담을 느껴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골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어서 질타 목소리가 크다.

시교육청 산하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역 내 중고교에 ‘2026 현장 체험형 문화예술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공문은 다음 달 27일 동래구 사직동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리는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 빅 콘서트에 참여 학교 조사를 목적으로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일선 학교와 교사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문에는 학생 인솔을 맡은 지도교사가 공연 관람과 귀가 안전 지도를 맡도록 요구했다. 회관은 ‘학생 안심 귀가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학생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지도교사에게 있다고도 못 박았다.

부산교사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행사 주최기관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왜 안전 관리 책임을 지지 않는지 의문이다. 행사는 토요일 밤 9시까지 진행된다. 지도 교사가 개별 학생의 귀가를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 부주의가 아니라 부산교육청이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표본이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도 교사에게 행사 참여 후 결과 보고서 작성과 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도 떠넘겨 반발이 더욱 크다.

비판이 일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문제가 된 문구를 삭제한 수정 공문을 보냈다. 교육청도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공문은 교육청과 논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발송한 것이다. 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에서 교사가 지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