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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열린 제23회 한센인의 날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직접 도수치료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는 ‘관리급여’를 도입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대표적 비급여 항목이었던 도수치료를 오는 7월 1일부터 관리급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 중인 수가는 1회(30분) 기준 4만 원대 초반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가격인 11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 수준이다.
치료 횟수 역시 대폭 제한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주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정부가 규제에 나선 이유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 부서 인력이 도수치료 시장으로 대거 유입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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