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학습을 꺼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

학교 현장체험학습을 둘러싸고 교사들의 법적 책임과 민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교사들의 고충을 담은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교사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 쇼츠 영상은 이날 기준 조회수 666만 회를 넘어섰다. 해당 영상은 지난 7일 교육부 주최로 열린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교육공동체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재구성한 것이다.

영상에서 강석조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현장체험학습은 필수가 아니라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연간 8회 이상 현장학습을 운영했지만 현재는 관련 법적 부담으로 인해 참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이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반복되는 학부모 민원과 사고 발생 시 책임 문제를 주요 부담 요인으로 꼽고 있다. 현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교직원이 안전조치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교원단체들은 실제 현장에서는 면책 범위가 불명확해 법적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와 관련해 교사의 법적 책임과 면책 범위가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또한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