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명륜당의 위법 행위 여부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인에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했다.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연 3~6%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뒤, 대주주 등이 소유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와 가맹 희망자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창업 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폐업한 점포를 포함해 약 900개에 달하는 가맹점이 대출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 개설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집기 도입 과정에서 실제 비용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하도록 했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도록 사실상 제한한 혐의가 포함됐다.

또 명륜당은 가맹점주에 대한 신용 제공이나 금융기관 대출 알선이 있었음에도 정보공개서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 조건, 금액, 특수관계인 관련 사항 등 주요 정보도 누락하거나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부당한 불이익 제공, 거래상대방 구속, 허위·기만적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명륜당 측의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