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부산 동구 A 요양병원의 장기 임금체불 사태(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와 관련해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이 병원의 대규모 임금체불로 인한 운영 마비 실태를 다룬 국제신문 보도를 계기로 노동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대응에 착수한 것이다.
7일 고용노동부는 동구 A 요양병원의 장기 임금체불과 관련해 이번 주 내에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해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대지급금 지급과 체불노동자 생계비 융자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 2월 해당 사업장에서 다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돼 3월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전수감독에 착수, 1·2월 임금 체불액 4억8000만 원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고 대부분 지급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3·4월 임금과 퇴직금도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추가 전수감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상습체불에 대해 끝까지 엄정한 책임을 묻고, 노동자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 요양병원에서는 임금체불이 장기화되며 병원 운영 전반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원은 지난해 6월 이후 급여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100명 넘는 직원의 2개월 치 임금이 밀렸고, 이 과정에서 영양과 직원과 요양보호사들이 출근하지 않으면서 환자 급식이 빵·우유 등으로 대체되며 관리 부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직원은 병원의 경영 부실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동부경찰서에는 지난달 7~29일 이 병원의 4대 보험 미납 관련 고발장 29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33여 명은 7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단체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현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은 약 10억 원, 4대 보험 미납액은 6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