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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장은 축소하고 필수·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재편한 5세대 실손보험이 6일 출시된다. 1·2세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과 5세대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오는 11월 도입될 예정이다. 16개 보험사가 6일부터 5세대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새로 출시한다고 5일 발표했다. 기존 실손보험은 근골격계 물리치료(도수·체외충격파 등)와 비급여 주사제 등까지 광범위하게 보장해 과다 이용을 부추겼고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돼 가입자 부담을 가중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작년 말 보험사 14곳 기준 실손보험 가입자의 65%가 보험금 수령 없이 보험료만 납부했고, 보험금 수령 상위 10%에게 전체 보험금의 약 74%가 지급됐다.

5세대는 급여와 중증 질환 등 필수적인 보장은 강화하고, 비급여 비중증 보장은 축소해 보험료 부담을 덜어내는 것을 골자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급여는 입원과 통원(외래)으로 나눠 실손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했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이나 수술 등 의료비 부담이 높고 불가피한 의학적 필요에 의한 경우가 많아 현행처럼 자기부담률을 20%로 일괄 적용했다. 급여 통원은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해 의료기관과 진료항목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했다.

신규 항목으로 임신·출산과 발달장애 관련 급여 의료비를 새로 보장하기로 했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육아 관련 필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한다는 차원이다.

5세대 실손보험료는 기존 1∼4세대보다 대폭 인하될 예정이다. 현행 4세대와 비교하면 약 30%, 1·2세대 상품보다는 최소 50% 이상 저렴할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1∼4세대 가입자도 5세대 실손으로 별도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계약을 전환한 이후에도 보험금 수령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존 계약을 5세대로 전환하면 일정 기간 보험료를 3년간 50% 할인해주는 계약전환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