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경

법원이 국민의힘 거창·함안군수 공천에 제동을 걸었다. 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후보 등록을 10여 일 앞둔 시점에서 당내 경선 공천 효력을 정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공천 절차 전반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창원지방법원 민사21부(재판장 장수영 수석부장판사)는 5일 국민의힘 거창·함안군수 당내 경선 공천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각각 공천했던 구인모 거창군수와 조영제 전 경남도의원의 후보 지위는 유지될 수 없게 됐으며, 후속 절차도 중단됐다.

법원은 거창군수 경선과 관련해 이홍기·최기봉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거창군수 재경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강행한 재경선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이 훼손됐고, 당사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이홍기·최기봉 전 예비후보가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경선에서 배제했다. 이에 반발한 이들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특히 신성범(국민의힘·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이 가처분 판단 전까지 공천 결과 발표를 미뤄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도당은 재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구인모 군수 공천을 확정해 논란을 키웠다.

함안군수 경선 역시 법원의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이성용·이보명 전 예비후보가 제기한 ‘당내 경선 공천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도 인용되면서, 관련 공천 절차는 모두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의힘의 거창·함안군수 공천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경남도당은 법원이 지적한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 공천을 다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기봉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더 이상의 지연이나 회피 없이 공정한 경선 절차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