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경남부산통합법 시행 땐 글로벌법 사실상 소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자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6-05-03 19:18:5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조문 충돌”… 市 공존 주장 일축
- 포괄 승계 조항 효력도 제한적
- 통합법에 핵심특례 명문화 제언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는 순간 부산광역시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부산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 법령이 그대로 경남부산통합특별시에 존속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인 성낙인(사진) 전 서울대학교 총장은 최근 국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남부산통합특별시법(통합특별시법)이 시행되면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허브법)은 사실상 소멸한다고 단언했다. 부산시는 두 법이 충돌하지 않으며 공존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헌법학계의 최고 권위자는 글로벌허브법이 통과되더라도 통합특별시법이 시행되면 그 내용이 통합특별시법에 흡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문화된다고 본다.

성 전 총장은 법 조문 간의 충돌을 근거로 들었다. 글로벌허브법 제3조는 ‘이 법은 부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통합특별시법 제7조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명시한다. 즉 통합법이 시행되면 허브법의 적용 대상인 ‘부산광역시’라는 법적 실체가 사라진다. 성 전 총장은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같은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통합특별시법이 만들어지면 기존 경상남도와 부산에 관한 각종 법령은 새로운 통합특별시법에 배치되는 한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글로벌허브법은 부산·경남이 통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특별법이기에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는 순간 글로벌 부산특별시는 없어진다”고 했다.

다만 통합특별시법에 ‘종전의 법령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권리와 의무, 사무는 통합특별시가 승계한다’는 포괄 승계 조항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조항이 법적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 전 총장은 이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승계라는 것은 글로벌허브법이 통합특별시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경남부산통합특별시가 생기면서 부산시는 없어지는데, 그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남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살아남을 조항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통합특별시법이 시행되면 글로벌허브법의 조항 대부분이 통합특별시법과 충돌해 효력을 잃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해결책은 통합법 설계 과정에서 허브법의 핵심 특례들이 실질적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작업이다. 성 전 총장은 “통합특별시를 설계할 때 허브법의 핵심 내용을 통합법 안에 직접 명시해 담아야 한다”며 ‘법적 흡수’를 제시했다. 두 법을 별개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특별시법에 글로벌허브법의 핵심 특례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허브법이 통과되더라도 법안 곳곳의 조항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채워졌고 구체적인 지원 범위나 감면 수치 등 핵심 내용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통제한다. 통합특별시법 시행 과정에서 내용이 흡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남 창녕 출신인 성 전 총장은 대한민국 대표 헌법학자다. 그가 집필한 ‘헌법학’은 법학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고 인용되는 헌법 교과서로, 변호사시험·행정고시 수험생들의 필독서다.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7. 7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8. 8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9. 9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팽창에서 압축으로…부산 공간 재구성하자
스페인판 산복도로 곳곳 승강기…주민 활동반경 넓혔다
체인지! 부산교통
스쿨존 사고 1년새 절반 ‘뚝’…취약 시간·장소 집중단속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