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 중인 부산 강서구 명지2단계 국제업무지구 전경. 이곳에는 20만㎡ 규모 중앙공원과 길이 1.3㎞ 인공수로가 들어선다. 이원준 기자

- 명지지구 수로 등 총 5곳 예정
- 정수비용 230억까지 늘 전망
- 상수도본부 “어디까지 허용?”
- 법적 논란에 형평성 시비까지
- LH “도림천이 전례” 진실공방

29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정수를 거친 공업용수를 하천·수로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국제신문 27일 자 1면 보도)이 상정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년간 시민 혈세 232억 원어치의 공업용수를 하천에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AI 데이터센터·반도체 등 첨단산업 시대를 맞아 공업용수 수요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를 대비하기는커녕 거꾸로 가는 조례라는 비판도 나온다.

■조례 통과 시 5개 하천·수로 투입

28일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명지지구 수로(1533㎥/일)를 시작으로 삼락·감전천(3만3500㎥/일), 학장천(1만3200㎥/일), 동천(16만6000㎥/일), 초량천(3240㎥/일)이 차례로 추가되며 5년간 약 23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량이 늘면서 정수 비용이 1억6400만 원 → 37억4700만 원 → 51억5800만 원 → 229억1100만 원 → 232억5800만 원으로 폭증한다. 재원은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 추계에 포함된 공급 대상은 5개 하천에 불과하지만, 부산 시내에는 정수가 필요한 하천이 505개가 넘는다. 개정안에는 ‘부산광역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용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돼 있어, 조례 시행 후 추가 공급 요청이 잇따를 경우 실제 재정 부담은 추계서 수치를 크게 웃돌 수 있다. 심의 과정에서 상수도본부 관계자도 “5개 하천 외에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어디까지 해줘야 할지 기준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적 논란과 형평성 시비를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의문은 남는다. 부산에는 국가·지방산업단지가 수십 곳, 입주 기업이 8000여 곳에 달하지만 공업용수를 공급받는 기업은 500곳이 채 안 된다. 부산시가 유치를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반도체 업종은 냉각수 수요가 일반 제조업보다 훨씬 크다. 첨단산업을 위한 용수 여유분을 상시 확보해야 하는 부산시로선 이번 조례 개정이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시장 또는 시장 대행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해야 확정된다. 기후부 장관이 재의 요구를 지시하거나 조례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 최종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재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LH·시·상수도본부 진실 공방까지

이 논란의 발단이 된 인공수로는 LH가 시행하는 명지지구 2단계 사업 부지(192만㎡)에 조성된다. LH 측은 공원 완공 후 부산시에 무상 귀속(기부채납)될 시설의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하면 공업용수 공급이 더 경제적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부산시 관련 부서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친 공공 프로젝트”라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와 여유 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해명했다. 서울 도림천의 공업용수 활용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LH·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 세 주체가 사실 확인 단계에서부터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도림천은 공업용수관을 통해 물을 흘려보낸 것일 뿐, 정수 처리를 마친 공업용수를 하천에 공급한 사례가 아니다”며 LH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원수와 정수 처리된 공업용수는 생산 비용과 법적 성격 모두에서 전혀 다르다는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도 “협의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인 단계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