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판단할 1호 사건을 지정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녹십자가 대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2026헌마716)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525건 중 이날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사건이 나온 것이다. 이날까지 여섯 차례 사전심사에 회부된 총266건 중 265건이 각하됐다.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백신 구매 입찰 과정에서 백신 도매상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녹십자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