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 “외부 위원이 심의를”

부산 16개 구·군은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에 올해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수 전후 객관적인 심의 절차가 없어 외유에 가까운 연수가 이뤄지자 시민단체는 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2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16개 구·군은 올해 소속 공무원 국외연수에 약 20억8000만 원을 편성했다. 구·군 평균 1억3000여만 원을 책정한 셈이다. 지난해 구·군이 공무원 국외연수에 쓴 예산은 18억3300여만 원이었다. 불과 1년 사이 예산은 2억5000만 원가량 늘었다. 1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2개 구·군이 지난해 집행액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중동 전쟁 탓에 유가와 물가가 치솟아도 구·군은 국외연수를 잠시 멈췄을 뿐 예산을 편성한 대로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군 가운데 사하구만 유일하게 예산을 삭감했다. 다만 사하구는 1억5000만 원 가운데 구의 재정난 때문에 800만 원을 깎는데 그쳤다.

올해 기장군은 공무원 국외연수에 3억1500만 원을 편성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구·군을 통틀어 예산이 가장 많다. 기장군 관계자는 “매년 연수 규모를 노조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잡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삭감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기장군에 이어 부산진구(2억 원), 사상구(1억8160만 원) 순으로 예산이 많았다. 일부 구는 오히려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소속 공무원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외부 위원이 참여해 해외연수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는 구의회와 달리 16개 구·군의 절반은 자체 심의로 연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많은 공무원이 해외 유명 관광지로 향한다. 연수를 마치고 제출하는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모두가 부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외유성 국외연수’라는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는 사전·사후 심의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인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구·군의 국외연수가 문제가 많은 구의회 연수보다 심각한 줄 몰랐다”며 “구의회와 달리 심의 절차의 객관성이 의심된다. 국외연수를 떠나기 전 계획서를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기구에서 심의하고 다녀온 뒤 보고서 또한 꼼꼼히 검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26년 부산 공무원 국외연수 예산 구·군 예산 기장군 3억1500만 원 부산진구 2억 원 사상구 1억8160만 원 금정구 1억8000만 원 해운대구 1억7900만 원 수영구 1억6250만 원 사하구 1억5000만 원 동래구 1억3058만 원 서구 1억2880만 원 강서구 1억1500만 원 북구 1억 원 연제구 8400만 원 동구 7600만 원 중구 4700만 원 영도구 2000만 원 남구 1000만 원 ※자료 : 각 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