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서 넘어져 허망히 숨져
- 법 개정 전이라 공상군경 처리
과거 최라인(가운데 위) 씨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아들 신태열(가운데 아래) 씨 등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모습. 유족 제공
올해 제3회 순직의무군경의 날(24일)을 맞이한 가운데 군대 훈련 중 사고로 사지마비에 이른 아들을 결국 수년 뒤 보훈병원에서 떠나보낸 80대 노모가 약 40년 만에 순직 재심을 신청했다. 군대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훈병원에서 숨진 아들이 알고 보니 순직이 아닌 ‘공상’으로 처리돼 있었기 때문인데, 유족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소한다.
“40년 동안 아들이 순직이 아니라는 점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군대에서 세상을 떠난 아들의 명예를 뒤늦게라도 회복시켜 주고 싶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최라인(여·87) 씨는 23일 취재진에게 아들의 죽음에 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최 씨는 최근 국방부와 해군에 아들 고(故) 신태열 씨의 순직 재심 민원을 신청했다. 지난해 과거 군대에서 숨진 아들의 국가배상금을 신청하면서 약 40년 만에 아들이 순직이 아니라 공상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결국 신청 자격이 없는 최 씨는 당시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1965년생인 아들은 부산에서 살다가 1985년 6월 경남 진해 해군훈련소에 해경으로 입대했다. 당시 입대 불과 열흘 만에 다이빙 훈련 중 경추골절 사고로 사지가 마비됐다. 유족에 따르면 이후 집과 보훈병원을 옮겨 다니던 그는 1989년 서울 한 보훈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당시 휠체어를 타고 야외로 나왔는데, 간호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넘어진 신 씨가 기도압박으로 질식사했다는 게 유족 측 설명이다. 막내아들을 허망하게 보낸 최 씨는 당시 의료진 실수를 눈물로 용서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으나, 아들이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을 당시에 미처 알지 못했다.
아들이 순직으로 처리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사망 다시 그가 이미 의병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군인사법은 전역한 이의 사망은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신 씨는 장애 정도가 심해 사고를 당한 그해 의병전역 처리됐는데, 당시 가족은 보훈병원의 실수로 아들이 사망했고 군대에서 크게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순직 처리가 됐다고 여겼다. 2023년 10월 군인사법 개정으로 전공사상심사의 특례 조항이 생겨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하면 전역 이후라도 심사를 거쳐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신 씨처럼 과거 비슷한 일을 겪은 이들은 여전히 순직 심사 기회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놓였다.
특히 순직 재심 절차에서 중요한 신 씨의 사망진단서가 없는 점도 문제다. 사망 당시 아직 수기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던 때라, 군에서 자료를 소실한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국방부와 해군 등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으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록물 중 사망진단서 등 의무기록은 영구보존기록물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신 씨와 관련한)사실 관계는 개인정보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률 개정 이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사망한 분은 사실상 절차적으로 심사 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유족은 재심을 강하게 요구한다. 순직과 공상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공상자는 전몰군경유족회에 속하지도 못하며, 이에 따라 국가배상금 등 각종 지원도 축소 또는 제외된다. 신 씨는 장애 정도가 심해 국가유공자로서 국립대전현충원에 묻혔으나, 명예적 의미에서도 차이도 크다. 최 씨는 “건강했던 아들이 입대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 돼 몇 년을 고통받은 끝에 사망했다”며 “젊음을 채 누리고 가지도 못한 아들의 명예를 이제라도 회복시켜 주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