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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하구청 전경. 국제신문DB |
- 선거 전 보훈단체 표 의식 논란
- 부서 업무추진비 10% 일괄삭감
부산 사하구가 재정난 속에서 부서 업무추진비까지 깎는 마당에 320억 원이 드는 보훈회관 신축을 고집하고 있다. 구의회도 올해 본예산 심의 때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선거를 앞두고는 태도를 180도 바꾸자 의회 내부에서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하구의회는 제306회 임시회를 열어 구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하구의 재정자립도는 15.07%로 16개 구·군 가운데 12위다. 2024년 17.68%였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불과 한 해 만에 2%포인트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해 필요한 예산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재정난을 겪는 사하구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부서에 주어진 업무추진비도 일괄적으로 10% 이상 줄여 공무원 인건비, 국·시비 매칭 사업비를 겨우 마련했다. 재정 다이어트 과정에서도 구는 30억 원에 달하는 보훈회관 건립 예산은 편성했다. 구는 2013년 건립한 보훈회관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신규 건물을 지어 보훈회관과 함께 치매안심센터 등을 입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이미 설계비로 12억 원을 집행해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설계비가 매몰된다. 사업 추진 의사를 보이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 공모 사업에도 응모해 선정이 되면 구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하구는 지난해 같은 공모 사업에서 탈락해 올해 선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구는 국·시비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구비만으로 새 보훈회관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구의회는 올해 본예산 심의 때와 달리 별다른 지적 없이 3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구의회가 보훈단체 압박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훈단체 표를 의식했다는 말이 나온다. 사하구 A 의원은 “다들 선거에 정신이 팔려 지난해 애써 삭감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며 “마지막까지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