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하서, 김척수 선거법 위반 수사
- 金 혐의 부인 “조사 출석 어렵다”
- 오태원 등 3명도 수사·재판 받아
- 당 내부서도 ‘심사에 문제’ 지적

김척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중 상당수가 사법리스크를 안은 채 선거에 나선다. 시민사회는 이미 수사와 재판에서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후보로 내세우자 국민의힘 공천 심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국민의힘 사하구청장 후보자로 추천된 김척수 전 부산교통공사 감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를 재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감사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연구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쇼핑백에 와인과 막걸리 등 기념품을 담아 참석자에게 배포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김 전 감사는 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피했다.

김 전 감사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에 등록하자 경찰은 수사 재개를 위한 법리 검토 끝에 조사를 시작했다. 사하경찰서는 김 전 감사를 입건하고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은 김 전 감사 지지자들이 선거에 나서달라며 작성했던 추천서에 관한 의혹도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감사는 혐의를 부인한다. 그는 “이번 경찰 조사는 지난번 내용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안다. 출마 전 법조계에 충분한 자문을 구했다”며 “앞으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경찰 조사에 출석은 어렵다”고 말했다.

북구청장 후보자, 해운대구청장 후보자, 중구청장 후보자로 각각 추천된 오태원 김성수 최진봉 구청장도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다. 오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심 진행 중에 위헌 법률 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항소심이 중지된 상태다. 오 구청장 공천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내부 기준에 따라 당선 무효형을 받은 사람은 후보자 심사 단계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이유다.

김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은행에서 위법하게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사기)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김 구청장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최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16개 구·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후보 네 명 중 한 명꼴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다.

시민사회는 정당이 공천심사 단계에서 부적절한 후보를 거르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민의힘의 구청장 공천은 이해되지 않는다. 사법리스크가 있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정당 공천의 기능은 부적절한 이를 내부적으로 거르고 최선의 후보를 내는 것이다. 이번 공천 결과는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 해 지방자치가 필요 없다는 생각이 퍼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