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체류 기간이 지났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내에 머무르다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70대 외국인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으나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한국에 계속 체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 긴급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적법절차 위반을 주장했다. 또한 한미 FTA 규정을 들어 자신은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고 한국 법원은 자신을 재판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3년 12월 10일 체류 기간 만료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 머물러 초과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이 출입국관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의 출입국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