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강서구가 전국지방동시선거를 불과 두 달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금을 큰 폭으로 기습 인상해 매표 행위라는 비판이 인다. 경남에서는 도민 생활지원금을 앞다퉈 마련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전국에서 선심성 행정이 늘고 있다.

강서구는 노인 목욕 이용권 지원금을 분기당 4만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역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목욕 이용권 지원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1분기까지 노인 1명당 지원액은 분기당 3만6000원이었다. 구가 지원금을 33% 인상해 노인 1명당 연간 지원되는 액수는 19만2000원에 달한다. 구는 올해 본예산에 책정한 8억 원에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7억여 원을 확보하면서 올해 사업 총예산은 15억여 원까지 불어났다.

현재 구가 목욕이용권을 지급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1만 명에 이른다. 강서구 인구는 젊은층뿐만 아니라 고령층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여서 내년 사업비는 2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2.5배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크게 늘면서 선심성 증액이라는 말이 나온다. 구는 선거를 겨냥한 인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 관계자는 “지난 1분기 목욕탕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예산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어 노인 복지를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지원금 인상을 홍보한 것도 노인들께 지원금을 올렸음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사업비가 82%나 증액(8억→15억 원)되자 구의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무리한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강서구의회 김정용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도 많은데 다른 예산은 삭감하면서 목욕 이용권 지원금만 크게 인상하는 건 지나치다”며 “해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구조인데 내년부터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가늠이 안 된다”고 말했다.

선거를 앞두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예산으로 유권자 마음을 흔들려는 시도가 이어진다. 경남은 도민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경남 고성군과 산청군 등도 민생 안정 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