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심사 법정 들어서는 전한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과 관련해 대장동 사업 비자금 1조원대가 해외에 은닉돼 있다는 취지의 발언과 사생활 관련 주장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에 대해서도 학력 관련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생산·유포해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반면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정치적 보복”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 기존 보도를 재인용한 것”이라며 “도망할 이유도, 숨길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불구속 상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