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관리 업체가 쌍방울 측과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이수정 경기대 교수(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A사가 이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 교수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24년 12월 13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선관위는 털어야 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쌍방울이 선관위 서버를 관리하는 A사의 지배회사라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받은 글(지라시)’을 올렸다.

이에 A사는 자사와 북한 및 선관위가 연관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게시한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판단했다. A사가 선관위 용역을 수행한 시점은 쌍방울 측에 인수되기 약 1년 전으로,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 이 교수가 ‘받은 글’ 형태로 게시했고 사실 확인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을 그대로 게시하면서 허위 사실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게 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부정선거 가능성을 암시하는 글을 게시했으며,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악의성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