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사건이 16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마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팀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진술을 들은 뒤 폐쇄회로(CC)TV 증거조사와 서증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특검팀의 구형과 양측 최종의견을 듣는 결심 절차를 이어간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했다.

특검은 이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던 윤 전 대통령이 ‘합법 외관 작출’을 위한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국무회의를 뒤늦게 개최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열 의사로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