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성 예산 年 3380만 원 규모
- 특별한 이유 없이 구의원 수혜

부산 북구가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에게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 지원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인다. 재정이 열악한 북구에서 세금 지출의 적절성을 따져볼 의무가 있는 구의원이 견제와 감독 대신 나란히 수혜 대상자로 이름을 올려 눈총을 산다.

부산 북구청 전경. 국제신문DB

북구는 올해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에게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로 1인당 5만 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는 공연 전시 영화 스포츠 관람 혹은 레저 활동과 운동 시설 등에 먼저 지출한 뒤 증빙 서류를 내면 구가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공무원은 문화 여가와 건강 증진 활동 모두를, 구의원은 문화 여가 활동만 지원받는다. 올해 구가 해당 사업에 편성한 예산은 3380만 원에 달한다.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 지원은 2024년 구와 공무원노조와의 합의로 2025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 합의 때에는 이듬해부터 지원하되 2년에 한 번 지원하기로 정했다. 지원이 시작되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구와 노조는 논의 끝에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구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을 펼치는 데 구의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지원을 하는 구도 의회사무국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한다. 구의원도 마찬가지다. 정기수 북구의회 의장은 “문화 여가비를 구에서 받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구의원이 구의 지원사업 대상자에 포함된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북구가 지원 주기를 단축하면서 구의 예산 부담은 커졌다. 2025년 기준 북구 재정자립도는 9.88%에 불과하다. 재정자립도는 구가 연간 필요한 예산 가운데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다.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15위에 그칠 정도로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이 때문에 북구는 정부와 부산시 재정 지원에 의존한다. 주민을 위한 구 자체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한 주민은 “구의회가 구의 문화 여가비와 건강 증진비 지원 예산을 늘리는 결정이 타당한지를 충분히 검토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의회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원 사업 예산 확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는 고사하고 구가 지원 대상에 의원을 넣자 편승하는 모양새다

해당 지원이 매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와 중복돼 세금으로 추가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복지포인트로도 문화 여가를 즐기거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 가족이 없는 북구 신규 공무원은 연간 복지포인트가 105만 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 주기를 단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