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택배 기사 때문에 자신의 귀가가 늦어진다고 여겨 택배물을 아파트 바깥으로 옮긴 뒤 “배달 못하게 하겠다”며 협박한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0일 자신이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한 아파트에서 쿠팡 택배 기사 탓에 엘리베이터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고 여겨 택배 배달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당일 밤 10시45분께 A 씨는 음주 상태로 귀가해 아파트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 택배 기사 B(여·50대) 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곤 B 씨 때문에 귀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A 씨는 B 씨와 시비하기 시작했다. 손수레를 잡아당기며 밖으로 보내려 하거나 손수레에 놓인 택배물을 공동현관문 밖으로 옮기는 식으로 B 씨의 택배 업무를 방해했다.

놀란 B 씨는 남편이자 동료 택배 기사인 C(50대) 씨에게 연락했다. 현장에 도착한 C 씨가 “왜 그러냐”고 A 씨에게 따지자, A 씨는 ‘배치기’로 C 씨를 밀쳐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향해 “여기서 배달을 못하게 하겠다”고 강요·협박했다.

A 씨는 단순한 술주정이지 택배 업무를 하지 말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언동이 단순한 술주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말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이를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