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

김해시가 개발 이익을 환수한 공공기여금을 경남에서는 최초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해 관리·운용한다. 공공시설 등 공익 목적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작 사업 지역 주민들이 기금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해시의회는 최근 ‘김해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으로 발생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기여금으로 받아 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공공시설 설치사업과 부대비용 등에 사용되며, 시금고 내 별도 계좌로 관리된다.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했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설치한다. 조례는 이달 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기금 조성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 개발이 예정된 2건이다. 삼계동 인제대 백병원 부지 3만4139㎡는 종합의료시설 용지에서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면서 발생한 공공기여금 191억 원이 이미 확정됐다. 어방동 도축장 부지 2만7187㎡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향후 감정평가를 거쳐 금액이 정해질 예정이다.

김해시는 이번 기금 설치에 대해 공공기여금을 별도 재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현금으로 받은 공공기여금을 일반회계와 구분해 공공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개별 사업별 기부채납에 의존하기보다 도시 전반의 기반시설 수요를 고려한 효율적 재원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 앞으로 유사한 개발사업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회에서는 기금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개발로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혜택이 우선 돌아간다는 보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사업이 이뤄진 지역 주민들은 교통·생활환경 변화 등의 부담을 직접 지는데, 정작 기금이 다른 지역에 투입된다면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김해시가 “인근 주민을 위한 사업에 우선 사용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이런 원칙이 조례 조문에는 명시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다. 또 현재 적용 대상이 국토계획법 상 개발에만 적용돼 부원스마트 도시개발처럼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은 제외되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김해시 관계자는 “현금으로 받는 공공기여금은 해당 사업 지역의 기반시설이 충분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한 방식”이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면 그 지역 안에 공공시설을 설치해 기부채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금은 다른 기반시설 부족 지역이나 장기미집행시설 등에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며, 사용 과정도 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계획법 외 도시개발법 등 다른 개발 관련 법률에 따른 사업도 검토했지만, 상위법에 기금 설치 근거가 없어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별도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추가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