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국제신문 DB

오거돈 전 부산시장 취임 당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에 휘말려 사직을 강요받은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이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국제신문 지난해 10월 30일 자 6면 보도)에서 승소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A 씨 등이 오 전 시장과 박태수 전 정책수석보좌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시 산하 공공기관 임원 출신인 A 씨 등은 2018년 9월을 전후로 오 전 시장과 당시 정무라인에게서 사직 압박을 받아 부당하게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 등이 세 사람에게 총 8억8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사건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특별히 책임제한할 사유가 없다. 즉 피고들의 잘못인 것이지, 원고가 사직을 강요받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당시 벡스코 경영본부장이었다. 함께 소송을 제기한 B 씨는 벡스코 상임감사, C 씨는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였다. 이들은 오 전 시장 당선 전인 서병수 전 시장 재임 시절 각 기관 임원으로 부임했다. 오 전 시장 집권 뒤 사표 제출 압박을 받은 이들은 보장된 임기보다 일찍 퇴직해야 했다. A 씨의 경우 임기 3년을 보장받았으나 반 년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이들은 부당하게 사직을 종용받아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와 성과급에 더해 정신적 피해 관련 위로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등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자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 오 전 시장 등은 2018년 8월~2019년 1월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원 9명에게 사직을 강요해 실제 7명의 사직서를 받아낸 혐의로 2022년 4월 기소됐다. 이후 2024년 5월 대법원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머지 두 사람도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았다.

오 전 시장 등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해왔다. 통상 소멸시효는 불법 행위와 그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까지로, 불법 행위는 2018년에 일어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시점(2024년 5월)부터 소멸시효가 된다고 봐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주장을 배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