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명현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같은 당 경선에 나선 상대 후보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명현 산청군수 예비후보 측 제공

국민의힘 경남 산청군수 경선에서 후보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명현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같은 당 경선에 나선 상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유명현 예비후보 측은 7일, 상대 후보 A 씨가 선거운동용 명함과 홍보물에 자신의 경력을 부풀려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 홍보물 등에 자신의 경력을 ‘경남도 건설방재국장’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정식 보임이 아닌 임시 직무 수행 형태인 ‘직무대리’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직무대리 규정에 따르면 직무대리는 사고나 결원 발생 시 해당 직위를 일시적으로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정식 발령에 따른 ‘국장’ 직위와는 구별된다.

유 예비후보 측은 대법원 판례(2015도8400 등)를 근거로 “경력은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돼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직무대리 사실을 밝히지 않고 ‘국장’으로만 표기한 것은 유권자가 정식 국장을 역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가 출신이라면 직무대리와 정식 국장 보임의 차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경력을 부풀려 기재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군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해당 사안은 선관위에 자진신고해 서면 경고를 받는 등 행정처벌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