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공공기관 8개 노조가 부산시를 상대로 노정 교섭을 요구(국제신문 지난 2일 자 6면 보도)한 가운데, 돌봄 노동자와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도 시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가 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에 원청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6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원청 교섭을 부산시에 촉구했다. 이들은 “부산의 장기요양기관 노동자 평균 연령은 61.7세인데 정작 종사자복지수당은 60세까지만 준다”며 “그마저도 2008년 이후 입사자는 한 달 6만 원에 불과하니 이를 18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문화센터 방문교육지도사들은 간접고용이 아닌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가족수당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노동자는 각각 장기요양기관이나 다문화센터에 고용됐다. 그러나 노조는 장기요양기관 노동자의 종사자 복지수당이 시로부터 나와 사용자성이 있다고 보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또 노조는 다문화센터에 방문교육지도사의 가족수당을 요구했는데, 이에 관한 결정을 시가 내리기 때문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한다. 이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하청 노조 교섭 요구가 빗발친다. 다만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전국민주일반노조 배성민 부산본부장은 “법은 바뀌었지만 현장은 여전히 투쟁해야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이날 노조의 교섭 요구와 관련해 사용자성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자문 등을 통해 시가 이들의 사용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확한 법 해석을 위해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청에 받아볼 예정”이라며 “당장 단체교섭에 응하진 않되 노조 건의서가 접수되면 정책 추진에 참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