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무렵 자신의 선거운동 준비에 시교육청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이 항소했다.

6일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감을 대리하는 김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가 부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6일 최 전 부교육감을 대리하는 김진원 변호사(법무법인 대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 행위의 실질적인 의도와 맥락이 온전히 참작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의 제반 법리에 대한 추가적인 다툼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형의 양정에 있어서도 상급심의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오는 6월 열리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상태다. 김 변호사는 최 전 부교육감의 선거 행보를 두고 “의뢰인(최 전 부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공인으로서 유권자 여러분께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가장 명확한 법률적 소명을 다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법률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출마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