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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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
2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며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명 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명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유인한 후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살해했다. 범행 4, 5일 전에는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명 씨의 파면을 결정했고, 명 씨가 별도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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