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배 양산시의원과 지역인사들이 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상 행정구역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권환흠 기자

경남 양산시 웅상지역 행정구역 개편 문제(국제신문 지난 3월 18일 자 8면 등 보도)를 둘러싸고 박일배 양산시의원이 1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안전부 답변을 들어 양산시의 즉각적인 행정 절차 착수를 촉구했다. 반면 행안부에서는 통상적인 절차 안내 차원이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직접 질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행정구역 경계 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웅상지역 행정구역 개편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공한 행정안전부 ‘민원 처리결과 안내’란 제목의 공문에는 ‘행정권 및 생활권이 분리된 양산시 일부구역(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월경행정구역)이 정상화 검토 요청’ 질의에 대해 관련 규정과 절차를 안내하고, 경계 변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지방의회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조정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그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던 이유는 제도의 미비가 아니라 양산시의 절차 미개시와 의지 부족 때문”이라며 “이제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양산시장이 할 것인가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산시에 대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위한 공식 행정절차 즉각 착수 ▷주민 공청회 개최 ▷시장 차원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웅상발전협의회 전직 회장, 이장단 협의회 관계자 등 지역 인사 10여 명이 참석해 힘을 보탰다. 박극수 전 웅상발전협의회장은 과거 추진 경과를 설명하며 “웅상 주민들은 오래전부터 양산과 분리된 독립 지자체 또는 인접 대도시와의 통합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는 1994년 주민 1만 명 대상 설문에서 70% 이상이 독립 지자체 구성에 찬성했던 일을 비롯해 청원 추진, 2009년 연구용역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웅상의 생활권·정체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3월 임시회에서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전원 일치로 행안부에 촉구 건의서를 제출하기로 의결했으며, 답변이 오면 추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또 웅상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돼 독립적인 추진 활동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민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안내하는 일반적인 공문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식 답변이 아니라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조문과 행정구역 조정 관련 규칙에 따라 절차를 안내한 것”이라며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는 실태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의 선행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한 것이지 행안부가 웅상지역 행정구역 조정이 공식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