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27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노사정 간담회가 열렸다. 조성우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부산에서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가 잇따르면서 사용자성 판단이 쟁점화(국제신문 지난 25일 자 8면 보도)하는 가운데, 특히 공공부문을 향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잇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교섭을 진행하는 부산교통공사의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첫 공동교섭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할지 관심이 쏠린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전 10시 부산진구 부산교통공사 본사 7층 회의실에서 교통공사와 노조가 참석한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 사 측과 오문제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 허명신 운영서비스지부장 등 원·하청 노조 대표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지만 곳곳에서 모범 사례들도 만들어지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단순 처우 개선을 넘어서 노사 관계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교통공사가 상생과 변화의 새로운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통공사는 전국 공기업 중 처음으로 원·하청 공동교섭을 진행한다. 이날 이병진 사장은 “지난 10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에 따라 전국 공기업 중 유일하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즉각 개시했다”며 “다만 법 시행 초기라 교섭 관련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 현장의 노력이 자칫 불필요한 노사 갈등으로 번질까 하는 우려도 있어 고용노동부의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공동 교섭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단체협약 역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의 본래 취지와 지속성을 위해선 단체협약이 가장 중요하며 노조의 올해 목표이기도 하다”며 “단체협약에 관해서는 교통공사가 아직 명확히 밝힌 바가 없다”고 전했다. 간담회 전 노조는 성명을 통해서도 “사용자성을 지우기 위한 점검표 배포와 특정 업무를 금지하는 행위 등도 명확히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회사 소속 노동자의 사용자성을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27일 오후 동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제공

이처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사용자성 판단이 쟁점화하는 등 현장은 혼선을 빚는다. 특히 공공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향한 교섭 요구가 잇따른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는 27일 오후 1시 동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동구에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동구는 명백한 진짜 사장이고 교섭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과업지시서 등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 위탁 노동자의 기본급과 작업 방식 등을 동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노조는 지난 24일 동구에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부산관광공사 등 부산 공공부문에서도 위탁 계약 사업 관련 노조 등에 교섭 요구가 있었으나, 법 시행 초기 단계라 대부분 사용자성 판단을 받을 계획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함부로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며 “법률 자문 신청 등 절차를 거쳐 추진 근거를 만들고 있고 적극적으로 개정 노조법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사용자성 판단 신청이 잇따르고 있으나, 아직 결과가 나온 심판은 없다. ‘1호 심판’ 사례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각 지방노동위원회는 심판 기일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국 기준 원청 교섭을 신청한 하청 노조는 840개(조합원 13만 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