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전 양산시의회 의장이 23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예비비 긴급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긴급 편성된 예비비 15억 원(국제신문 지난 22일 자 온라인 보도)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이 사업 지연 우려로 긴급 편성했다고 사과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를 편법 예산 편성이라 비판하며 나 시장을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23일 성명서를 내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긴급한 재난 상황에 대비하는 ‘마지막 보루’”라며 “이를 일반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 심의권은 주민의 소중한 재원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무너진 ‘행정의 원칙’과 나동연 시장의 ‘불통 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정섭 전 양산시의회 의장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이 없는 일반 사업을 예비비로 충당한 것은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이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이용과 전용은 엄격히 제한되며, 위반 시 징계까지 가능한 사안”이라며 “시장과 관계 공무원은 예산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20일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전날 예비비로 긴급 편성된 15억 원을 두고 1시간이 넘는 정회 사태가 발생했다. 해당 예산은 물금역 공영주차장 조성과 주민편익시설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날 민주당 이묘배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추경 편성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비판했고 나동연 시장도 본회의 말미에 “민선 8기 종료와 차기 시정 출범 사이 행정 공백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돼 긴급 편성했다”며 “의회 운영에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예산 편성권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